게임메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온라인상 불법 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과 성과를 공개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프로그램 관련 사이트 차단 실적을 기관장 경영성과지표에 반영하고, 게임 생태계 교란 행위 근절을 기관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올해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로 ▲불법 사이트 신속 차단 절차 도입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 연구 ▲수사 의뢰 확대 ▲CDN 사업자 협력을 통한 차단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상반기 전체 행정조치 4만 6,531건 중 70.7%인 3만 2,930건을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프로그램 근절에 집중했다. 불법 사설서버 1,450건을 차단하고, 수사의뢰는 전년 동기 대비 14건(40%) 증가한 49건으로 확대했다. 불법 사이트 차단에 이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까지 연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게임업계 피해 회복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불법 사설서버 수사 의뢰 사건의 판결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해 민사소송 제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5건의 판결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최근 일부 사건에서는 권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판결 정보 제공 등 권리구제 지원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게임업계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 사설서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강화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더욱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